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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뇌강지운 작성일25-11-08 17:0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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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인구보고서│계봉오 외 지음│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펴냄│319쪽│1만8000원


미래를 읽어내는 데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 중 하나가 인구다. 더욱이 1970년 5명 가까운 합계출산율이 0.8명 전후로 급락한 경우라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인구 절벽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원장 이인실)은 《2025 인구보고서》를 발간했다.
"100년 후 대한민국의 인구는 최악의 경우 753만 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 하자담보기간 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살아갈 한국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의 미래 인구 수치는 이미 위기 단계를 넘어섰다. 2034년에는 인구의 30%인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노동시장에서 퇴장하고, 2042년에는 가구 수가 감소해 집만 남고 집주인은 사라진다. 2060년에는 하루 300명도 태어나지 않고, 2075년에는 전국 고 수용기관경비 3 수험생이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보다도 적어진다.
한미연은 당장 닥친 인구 문제를 잘 파악하면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가령 일본처럼 고령화에 대한 공포를 줄이면서, 정년을 연장하길 원한다면 70세까지도 일할 수 있게 해야만 각종 연금 재정 부담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은 만큼 개혁에 노·사·정이 저소득층 혜택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제언한다. 특히 고령자 의료와 케어 등 세부적인 것들도 신경 써야 한다.
한미연은 또 인구 감소의 본질적인 원인과 다양한 해법을 제시한다. 이 책이 제시하는 해법들은 기존 접근법과 확연히 다르다. 단순한 출산지원금 확대를 넘어 사회구조 자체의 변화를 요구한다. 젊은 노인 개념의 재정의로 고령화에 대응하고, 이민정책의 해드림인테리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며,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대하자는 제안은 기존 틀을 완전히 벗어난 혁신적 접근이다. 무엇보다 인구 감소 시대에 맞는 '생산성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양적 성장이 불가능한 시대에는 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급속한 출산율 저하에서는 여성들의 청약저축 가입조건 사회 활동에 대한 욕구는 올라가는데, 사회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구조가 가장 큰 원인이다. 더욱이 비혼 가정 등에 대한 사회의 몰인정은 출산율 증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족 상황에 따른 차별을 하지 말자는 법적 약속과 사회문화적인 인식 개선, 차별·편견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역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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