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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지난해 7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입니다.
배우 변우석 씨와 함께 들어온 경호원이 다른 승객들의 얼굴을 향해 계속해서 빛을 쏩니다.
과잉 경호 논란에 휩싸인 이 경호원은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일 법원은 경호원과 소속 경호업체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스탠딩 : 최민성 / 기자 - "재판부는 이렇게 눈에 빛을 비추는 행위 역시 물리력 행사 원리금상환이란 에 포함돼 경호 업무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7월 그룹 제로베이스원의 매니저가 공항에 몰려든 팬들을 강하게 밀친 뒤 주먹으로 위협했고, 지난 8월에는 엔하이픈 매니저가 종이 뭉치를 팬에게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현장음) - "나오세요."
엔하이픈 소속사는 "신체에 가한 폭행은 없었다"고 연체중대출 해명했지만 과잉 경호 논란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 스탠딩 : 최민성 / 기자 - "반드시 신체에 물리력이 가해져야만 과잉 경호일까요? 위협적인 행동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취재진이 사실확인 해봤습니다."
법조계는 경호를 위한 조치여도 팬이나 일반인을 무리하게 제지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전세자금지원▶ 인터뷰 : 조규원 / 변호사 - "경호 업무의 범위를 넘어설 경우에는 경비업법 위반, 시민들 혹은 팬들에게 해당 구역에서 나가라는 등의 강요를 할 경우에는 강요죄까지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른 경우에도 폭행죄를 적용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 인터뷰 : 전민성 / 변호 자동차 유지비용 사 - "반드시 신체 접촉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법한 유형력 행사로 판단된다면 폭행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목적과 의도 그리고 피해자 고통의 유무 등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위협적인 행동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호원과 팬 모두 주의 주택공사 가 필요합니다.
사실확인 최민성입니다.
[choi.minsung@mbn.co.kr]
영상취재 : 김재현 기자·윤현진 VJ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박경희 화면출처 : X @Ooxxo_oxxoO·@dduungdd·인터넷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