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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을 세 번 지낸 베테랑답게 인터뷰 내내 차분한 어조였지만 딱 두 번 목소리 톤이 날카로워졌다. 4·7세 고시와 학생 자살 질문이 나왔을 때였다. 4·7세 고시에는 “애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며 영어 학원들이 선을 넘었다고 경고했다. 10대가 한 해 300명 넘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통계를 언급하면서 “세월호 참사가 매년 터지고 있다”며 범정부 대책을 예고했다. 그는 지난 1 현대캐피탈대출문의 2일 취임해 열흘 남짓 동안 장기 교육수장 공백으로 누적된 현안을 풀어가며 국정과제 실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인터뷰는 지난 25일 교육부 장관 서울 집무실이 있는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진행했다.
대담=이성규 사회부장
-교육부 장관으로 목표는.
“학생들은 친구를 밟고 앞으로 나가는 끝없는 경쟁 이자율 높은 은행 상태에 놓여 있다. 학교가 배려·협력을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 학부모는 안전하고 잘 가르치는 학교를 바란다. 돌봄도 중요하므로 학교와 교육(당국),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를 강화하겠다. 이 일의 맨 앞에 교사가 있는데 너무 힘들어한다. 교사가 학생 하나하나 잘 가르치는 교육의 본질에 전념하도록 짐을 덜고 교권도 세우겠다.”
개인회생과개인파산-세종교육감 재임 시절 도입한 정책 중 전국화하고 싶은 정책은.
“세종시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화는) 쉽지 않다. 교직원이 학생보다 많은 지역 학교도 많고(올해 392곳) 서울·경기 등 일부는 교실에 38명인 곳도 있는 등 천차만별이다. 과밀학급은 인권 문제로도 볼 수 있다. 예컨 고금리 적금 대 38명 학급에서 교사가 가르치는 한계가 25명이면 나머지는 교사 관심에서 벗어난 것이다. 초소형 학교를 지역과 협의해 효율화하고 도시 과밀학급도 줄여나가야 한다.”
-인공지능(AI),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AI 늪에 빠지지 않도록 리터러시(문해력)부터 가르쳐야 한다. 또 영어는 초3부터 가르치듯 AI와 처음 만나는 올크레딧 7등급 시기를 면밀히 연구해서 실행해야 한다. 초1, 2는 그림책 등 독서 중심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른 뒤 시작하자는 주장도 있다. 다만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는 만큼 AI 교육 강화에는 속도를 낼 것이다. 과학고·영재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박사까지 7년 반으로 단축해 최고 수준의 인재를 조기 배출하는 방안 등을 준비 중이다. 초·중등 분야는 ‘AI 시대 교육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정부가 ‘5극 3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별로 전략 분야를 선정할 예정이다. 거점국립대들은 이 전략 분야와 연계된 학문을 집중 육성한다. 거점국립대가 해당 분야만큼은 서울의 대학들이 못 따라오는 국내 최고가 되도록 대학·대학원·연구소를 패키지 지원한다. 다른 분야나 대학은 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지역대 육성 사업인 ‘글로컬 대학’ 사업 등 동반 성장하는 프로그램으로 육성한다.”
-현행 대입은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불만이고 사교육만 좋아한다. 묘수 있나.
“교육의 모든 문제가 입시와 연결돼 있다. 아이들 자살 문제에 고민이 많은데, 그 원인이 다는 아니지만 성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작용한다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은 ‘입시제도 개편보다 우리 사회의 경쟁상태 해결이 필요하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입시 문제만 툭 건드려서 될 일이 아니라 협력 교육으로 전환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였다. 앞으로의 대입을 협력 교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협력 교육으로 가는 방안 중 하나가 수능 절대평가인가.
“수능 절대평가라는 방향성에 공감한다. 국회와 시·도교육청 등 책임 있는 곳에서도 절대평가 전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과 국회,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감 등이 적어도 10년 앞을 내다보고 치밀하게 준비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입시 계획’ 같은 방식도 좋겠다. 고교학점제도 무한경쟁이 아니라 각자 선택을 존중하는 제도다. (고교학점제 대입 제도인) 2028학년도 대입을 안착시키며 우리 정부는 그다음을 위한 토대를 놓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다.”
-4세 고시 7세 고시 대책은.
“4세, 7세 고시는 (영어 학원들이) 선을 넘은 것이다. 4세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고시를 치를 일인가. 심각한 아동학대일 수 있지 않은가. 우리말로 자기 생각이 형성되기 전 외국어 학습은 아동학대라는 아동 전문가도 많다. 교육부는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할 것이다. 영유아 발달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사교육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국회에서 논의했으면 한다.”
-학생 마음건강에 대한 우려 크다.
“10대들이 한 해 300명 이상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매년 세월호 참사가 나는 것이다. 범정부 대책과 캠페인이 필요하고, 무한경쟁 교육을 종식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학교에선 자유롭게 친구와 어울릴 기회를 늘려야 한다. 자살은 자신감을 가질 기회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많고 이는 관계 속에서 해소될 수 있다. 예컨대 스포츠클럽에서 역할을 나누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 덧붙여 학생 마음건강을 3년 주기로 진단하는데 더 일찍 진단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어려움 있는 학생이 발견되면 담임교사, 상담교사, 외부 전문가나 의사 등이 협력하는 체계도 강화하려고 한다.”
정리=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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