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실련


중증질환 환자들이 몰리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비수도권 병원보다 최대 3배 이상 높다는 분석 결과가 29일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비급여율과 진료비 수준, 사망비 등을 종합한 ‘진료비 저렴하고 의료의 질이 좋은 병원’으로 화순전남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등 7곳을 꼽았다.
경실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급여압류절차 경실련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합계액은 약 65조2000억 중 비급여 진료비는 8조4000억 원으로, 비중은 약 12.8%를 차지했다. 비급여 비율 가장 높은 상급종합병원은 서울 경희대병원(21.5%)으로 가장 낮은 강릉아산병원(7.1%)보다 14.4%포인트 높았다.
이른바 ‘빅5 삼성생명 대출금리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라 불리는 5개 상급종합병원 사이에서도 비급여 진료비 비율 최대·최소 병원 간 격차는 1.9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브란스병원으로 17.5%였고, 서울성모병원(15.2%), 서울아산병원(14.8%), 삼성서울병원(13.6%), 서울대병원(9.5%) 순이었다.
경실 대전신용보증재단 련 개별 병원의 질병군별 건당 진료비를 환자 분류 체계를 감안한 동일 평가군과 비교한 ‘진료비 고가도지표’를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평균인 0.999를 초과해 ‘상대적으로 비싼 진료’를 한다고 평가된 곳은 원광대병원 등 22곳이었다. 평균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진료’를 한다고 평가된 곳은 서울성모병원 등 22곳이었다.
경실련은 의 리드코프 료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동일 상병군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사망비를 비교하는 지표인 ‘병원 표준화 사망비’도 분석했다. 환자 중증도를 고려한 기대 사망자 수 대비 실제 사망자 수에 100을 곱해 산출하는 것으로, 평균치 100을 기준으로 값이 낮을수록 의료 질이 높다는 의미다. 표준화 사망비가 100보다 높아 ‘의료 질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된 2학기학자금대출생활비 곳은 조선대병원 등 16곳이었고, 평균보다 낮아 ‘의료 질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인 곳은 양산부산대병원 등 29곳이었다.
경실련과 김 의원은 이러한 결과를 모두 종합해 △사망비 △진료비 고가도 △비급여율이 모두 평균보다 낮은 병원을 추렸다. 최종적으로 3가지 지표가 모두 평균보다 낮은 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울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이었다. 반대로 3가지 지표가 모두 높은 병원은 아주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이었다.
경실련은 “정부는 이미 건강보험 보장률, 비급여율, 진료비 고가도, 사망비 등의 정보를 갖고 있으나 공개하지 않아 환자는 평판이나 이미지에 의존해 병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비급여 가격 관리 제도가 부실한 상황에서, 우선 병원별 비급여율과 진료비 고가도지표, 사망비를 공개해 비용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환자의 정확한 선택을 돕기 위해서는 심평원이 보유한 질환별 사망률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