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개발 및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해 한 발언은, 휴전선 안보 불안이 투자 저해 요소가 되지 않게 하려는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선뜻 납득하기 힘들다. 국군 통수권자이기도 한 대통령의 최우선 책무는 국가 보위(헌법 제66조)이고, 안보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데, 그런 기본을 저버린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 미북 대화를 제안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이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규정한 것이다. 체제 유지용 핵무기와 공격용 핵무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대통주식왕초보강좌
령이라면 주적인 북한군의 핵무기 보유를 최대의 안보 위협으로 보는 게 당연하다. 북한 핵무기가 한국에 대한 위협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관계에서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인식 자체로 심각한 안보 위협 요인이 된다. 김정은이 한미연합훈련과 핵우산 등을 빌미로 “주저 없이 핵무기 사용” 운운하며 위협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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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선 요새화가 한국 탓이라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휴전선에 3중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다”면서 “침략을 위한 게 아니고 북쪽으로 못 올라오게 방어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북한이 불안한 것”이라고 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북한을 자꾸 다른 이유 때문에 자극하고 도발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을 염두오션파다라이스 다운로드
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본말을 뒤엎는 침소봉대다. 1953년 휴전 이후 군사적 긴장은 북한의 도발 때문이었다. 휴전협정 위반 실상만 봐도 알 수 있다. 최근에도 GPS 교란 등이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남침보다 한국의 북침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 놀랍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군사력은 주한 미군을 빼더라도 세계 5위 수준”이라고 했바다이야기 릴게임 사이트 추천 및 안내
다. 핵무기가 재래식 무기와는 비교될 수 없는 절대무기라는 사실을 몰랐든 외면했든, 한결같이 심각한 문제다. 김정일과 만나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더 위험한 인식이다. ‘END 이니셔티브’ 논란에 뒤이은 것이라 더 불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