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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대통령실이 30일 “국민 안전과 생명 관련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보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새로 임명된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브리핑을 갖고 이날 오전 열린 제44회 국무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선 이날 국무회의 도중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안이 의결 보류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어선이 위치를 통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지한 경우 현행 과태료 500만원을 징역형 남양주별내공공임대 에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의결 후 공포하려고 했으나 “벌금보다 높은 금액의 과태료가 예방 효과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단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의결을 미뤘다는 것이다.
이에 김 대변인은 “국정기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설명드리고자 한다”면서 “자본사회에서 법을 안 지켜도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 판단되면 위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마련”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안전과 생명 관련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보는 사회를 만드는게 우리 정부의 방침”이라고 했다. 그간 꾸준히 강조해온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 이어지는 맥락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도 의결됐다. 1년간 조정기간을 거쳐 정부 조직 우리은행영세민전세자금대출 을 개편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각 부처간 적절한 업무조정을 통해 개편을 원활히 마무리할 것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처간 업무 조정과 이에 따른 부처간 협조가 더 긴밀해져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부처간 칸막이 없애는 것이 이번 정부 최대 과제다. 관계장관회의를 자주 개최하고 주요사항은 자신에게도 보고 해달라” 말 공동담보해지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달했다.
아울러 “일 잘하는 공무원은 칭찬이나 포상도 많이 하고, 반면 기강이 해이해진 공무원은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에게 ‘신상필벌’이 분명한 정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소관 사무의 권한을 최대치로 사용하고 그에 대부업대출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