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 시장에 이용자 중심의 책임 경영 확립을 강조하면서 과도한 이벤트와 고위험 상품 출시 등 경쟁을 지양하라고 당부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30일 가상자산 업계 10명 CEO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두나무, 코빗, 코인원, 스트미리 등 4개 원화거래소 최고경영자(CEO)와 돌핀, 바우맨, 포블게이트 등 3개 코인거래소 CEO 및 한국디지털에셋, 한국디지털자산수탁, 디에스알브이(DSRV)랩스 등 3개 수탁사 CEO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장은 “한때 투기의 산물로 치부됐던 가상자산이 혁신적 시도를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질서와 부동산 수수료 계산 경제 전반에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정책과 맞물려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이러한 성장과 발전은 이용자를 이익창출의 대상이 아닌 상생과 성장의 파트너로 존중할 때에만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장은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상품과 어깨를 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연장 란히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의 책임 경영을 확립해야 한다”며 “과도한 이벤트, 고위험 상품 출시 등 단기 실적에만 몰두한 왜곡된 경쟁보다는이용자 시각에서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길임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먹통 사태’를 대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쟁력은 IT 안전성에 그 든든학자금 이자율 뿌리를 두어야 한다”며 “사업자들이 IT 인프라의 구축과 안정성 관리 등에 더욱 많은 자원을 배분해달라”고 했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 의지를 밝히며 “시장감시 조직·인력 확충, 이상거래 적출 시스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자체적인 시장감시 기능 강화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금감원도 “불공정거래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수협 지점 , AI·온체인 분석 등 감시 체계를 고도화 하는 등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이 실물경제와 연계가 확대되면서 선제적 관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금감원장은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파급효과를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 급변 등 예상치 못한 충격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달라 소상공인진흥원 ”고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용자 보호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장은 “이용자 보호와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가상자산 생태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원화거래소 빗썸은 간담회에서 제외됐다. 렌딩(대여)서비스 레버리지를 두고 금융당국과 갈등을 빚은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빗썸은 앞서 금융위원회의 렌딩 서비스 재검토 요구에도최대 4배의 가상자산 레버리지 서비스를 지속했다. 이에 금융위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행정지도 조치를 했으며 빗썸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까지 했다. 빗썸은 레버리지 지원 비율을 2배로 낮췄지만 닥사(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는 빗썸이 렌딩서비스를 지속하며 협의체 자율규제안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23일 경고 조치했다. 이에 빗썸은 다음날(24일) 코인대여서비스 ‘렌딩플러스’의 최대 대여 비율을 기존 200%에서 85%로 낮춘다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