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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19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조난사고 사고자수’ 서울우리파이낸셜 에 따르면,  2020년 2만1507명, 2021년 2만174명, 2022년 2만1032명, 2023년 2만1666명, 2024년 2만3849명, 올해(7월 31일까지) 1만3199명으로, 5년여간 총 12만1418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조난 당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순 실행자 직한 해경도 91명으로 집계됐다. 공상·순직 승인일 기준으로 보면, 2020년 공상 11명·순직 1명, 2021년 공상 22명, 2022년 공상 14명·순직 3명,  2023년 공상 13명, 2024년 15명, 올해(7월) 공상 13명이다. 이달 순직한 이 경사는 아직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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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5년 출동 및 조난자 구조과정에서 발생한 해경 공상·순직 현황. 해양경찰청·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 제공



이같은 상황에도 해경은 2인 1초 출동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지난 11일 이 삼성엔지니어링 합병 경사는 고립된 중국인을 구조하기 위해 혼자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지만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다.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제37조 3항은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이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칙을 전세복비계산법 위반해도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해경 내부 규정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해경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해경에서 파출소를 점검·감사할 때 주로 업무일지에 기록된 내용만 점검한다. 실제 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확인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0∼2025년 조난사고 현황. 해양경찰청·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 제공



윤준병 의원은 “바다에서 한해 수천 건의 조난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해경은 위험을 무릅쓰며 인명구조에 나서고 있다”며 “이 때문에 만약의 위험에 절처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의원은 이어 “최근 발생한 해병 순직은 같은 근무조의 해이한 근무기강에서 비롯됐다”며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강 확립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