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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방위사업청(방사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절충 교역 이행 내역 자료를 보면 총 28건 중 5건은 이행 기간을 넘겨 완료됐다.
영국의 롤스로이스는 지난 2020년 한국군의 울산급 배치Ⅱ 호위함 사업에 참여하면서 1억92 퇴직금 연금제도 의무인가요? 0만달러(약 1522억원) 규모의 가스터빈 엔진을 납품하기로 계약했다. 당시 2022년 11월까지 1160만달러(약 162억원) 상당의 절충 교역을 이행하기로 합의했으나 올해 7월에서야 완료했다.



울산급 Batch-lll 2번함 경북함. 이 함정은 기사와 관련 없음./해군 서브프라임모기지등급 제공


지난 2023년 한국의 지상레이저 표적지시기 2차 사업(3580만 달러)에 참여한 미국의 L3해리스도 한국과 2024년 12월까지 1790만 달러의 절충 교역을 이행하기로 했으나 올해 4월에야 이행했다. 2023년 독일 DRM도 국내에 AIM-9L/1-1 미사일을 판매하며 올해 7월까지 660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조건 만 달러의 절충 교역을 이행하기로 했지만 기한을 넘겨 완료됐다. 미국 L3와 영국 AEUK도 기한을 넘겼고 현재 90% 이상 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 절충 교역 이행이 늦어지면, 해당 업체에 페널티(벌칙)가 부과된다. 기간을 지키지 못한 업체는 방사청과 이행을 1년 연장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MOA·memorandum of agree 저소득층 지원 ment)를 체결한다. 이때 기존 절충 교역 이행 규모의 50%가 벌금 격으로 추가된다. 절충 교역으로 100만원을 이행하기로 했다가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행해야 하는 규모는 150만원이 되는 것이다. 수차례 연장했음에도 이행이 어렵다면 현재까지 부과된 절충 교역 금액의 50%를 현금으로 상환하도록 돼 있다.


노인교통비지급
이영수 전 공군참모총장이 탑승한 KF-21. /공군 제공


해외 정부가 자국 업체의 기술 이전을 꺼리기 때문에 절충 교역이 지지부진한 경우도 있다. 과거 미국은 절충 교역에 따른 기술 이전을 승인하지 않았었다고 한다. 이 경우 판매국에 요구할 기술 품목을 선정하기가 어렵고 해외 업체들 또한 국내에서 구입할 만한 부품을 찾기가 어려워진다. 업계 관계자는 “절충 교역 이행이 쉽지 않을 수 있어 해외 업체에선 ‘벌금을 내는 게 오히려 싸다’는 말도 나온다”고 했다.
일각에선 절충 교역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절충 교역 때문에 무기 구매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방산 업계 관계자는 “절충 교역을 하면 사업 기간과 도입 가격이 모두 늘어나기 때문에 규모를 줄이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절충 교역은 국제적 관례로 계약금이 1000만 달러를 초과하면 자동 의무가 발생한다.
반면 한국 방산이 절충 교역을 통한 기술 이전으로 발전돼 온 만큼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중대 전술훈련에 나선 육군항공작전사령부 901항공대대 AH-64E 아파치 가디언. /육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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