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마토창공 ⊙ 릴게임 온라인 씨엔조이 ⊙┶ 35.ruk737.top ∫▲ 지난 8월 교육청노동조합연맹이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교육청노동조합연맹


소방청이 발표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해 교육자치공무원들이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으로 규정하라고 요구했다.
1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월 8일 소방청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을 발표했다.
개정령안엔 소방안전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또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는 법률상 부서로 명시된 조직 단위가 존재하지 않아 부서의 장이 명확하지 않다.
예수마음배움터현재 경기도의 각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는 주로 행정실장이 담당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피난계획이 포함된 소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자위소방대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돼 있다. 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관리하며 소방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또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교육·훈련을 맡고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전반을 담당하며 화재발생 시 나이키직수입정품 초기 대응에 나선다.
교육청노동조합연맹은 "행정실은 학교 운영의 중추로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령 체계상 정식 부서로 규정된 바가 없다"며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실질적인 감독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는 분명히 학교장(유치원장)이다"고 주장했다.
교육청노동조합연맹은 국공사립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월변대출 학교장(유치원장)임을 법령에 명확히 명문화할 것, 법적으로 부서로 인정되지 않은 조직을 근거로 불명확한 책임 전가를 시도하는 조항을 즉각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소방안전관리는 행정실장님이 담당하고 있다"면서 "당연히 법이 개정된다면 그에 따를 것이다"고 말했다.
/고륜형 기자 krh0830@inc 학자금대출 전환대출 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