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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대해 김태흠 충남지사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인기 영합 정책이자 지방 재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인데, 공모를 코앞에 두고 나온 발언에 사업을 희망하는 기초단체에선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내년부터 농어촌 주민들의 최소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 소득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달 안에 전국 6곳을 선정해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을 2년간 지역화폐로 지급한단 계획입니다.
재원은 국비 40%, 나머지 60%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절 방통대등록금대출 반 씩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김태흠 충남지사가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편 지급하는 건 포퓰리즘일 뿐만 아니라 지방 재정에도 악영향을 줄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태흠/충남지사 : "(기자) 여러분들보다 잘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초스피드론 1년에 180만 원씩 주고 이런 이런 정책을 저는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반대한다."]
충남에선 부여와 청양, 서천과 예산 등 4개 기초지자체가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정부 공모에 선정될 경우 도비 지원은 협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초단체에선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지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여건과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정부가 선정하는데, 광역단체장의 독단적인 발언이 공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박정현/부여군수 : "중앙정부와 충분한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불가 입장을 천명하신 것은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단체장도 KBS에 정부가 충남의 사업 의지를 낮게 판단할 수 소상공인지원센터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국정과제로 추진함에도 국비 지원 비율을 낮게 책정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지적 속에, 정부는 오는 13일까지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17일 최종 6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박병준 기자 (lol@kbs.co.k 여신금융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