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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관련 시민·사회단체 11곳이 공동성명을 내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언론 관련 개혁 입법이 지나치게 속도전에 치우쳐 있다며 이를 중단하고 열린 토론과 숙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단법인 오픈넷,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등 11개 단체는 18일 낸 공동성명에서 “민주당이 속도전과 여론전에서 벗어나 참여와 숙의 과정을 통한 민주적 절차로 전환할 것을 중고차대출빠른곳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지난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 관련 “형식적으로나마 독립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해 더욱 ‘행정 기관화’하는 것은,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행정심의제도를 법적으로 고착화해 정치적 독립성이 부재한 표현 규제를 심화한다”고 사협회 짚었다.
이어 민주당 언개특위가 언론 등의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고수하는 태도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법안조차 공개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 법안 내용은 불명확한 반면 입법 일정만 뚜렷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초안을 공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선 “허위·조 소상공인사업자대출 작 정보를 불법 정보로 간주하거나 징벌적 배상 대상으로 삼는데, 이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입막음’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개특위와는 달리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고 명백한 사안에 한정해야 한다”고 과잉 입법을 우려한 점도 짚었다. 이 기술신용보증기금 들은 “민주당이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합리적인 비판을 외면한 채, 특위 내부의 폐쇄적 논의만으로 입법을 강행하려는 잘못된 절차에서 비롯한 필연적인 결과”라며 “언론개혁은 속도가 아닌 합의로, 제한된 논의가 아닌 열린 토론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조항 철회, △일방적인 개 조회서비스 정 시한 철회와 법안 공개 뒤 언론계·학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주적 입법 절차 진행,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 방송·인터넷에 대한 광범위한 행정규제 등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규제 개선 방안 동시 논의 등을 요구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