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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울=뉴시스]성소의 전상우 수습 기자 =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19일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2040년쯤 내연차 판매를 중단하는 결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100GW(기가와트)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모든 움직이는 것을 전기·수소화 하고 지금의 코트라 약 2배 이상의 속도로 (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야 된다"며 "대략 2035년, 2040년엔 더 늦지 않게 사실상 내연차를 중단해야 하는 결정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2030년까지 발전량을 100GW로 늘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2 학생바로대출 030년까지 100GW, 2035년까지 추가로 대략 50GW에서 100GW 정도 늘려야 한다"며 "그러면 재생에너지가 우리 사회의 중심 에너지가 되고 원전이 보조 에너지원으로 결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전력망을 새롭게 구축해야 하고 석탄을 2040년까지 폐지하는 로드맵도 세워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인명의 핸드폰 올해 2월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는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치가 2030년 78GW, 2035년 107.8GW로 제시돼있다.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일본이나 독일처럼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 있는 보조 정책을 쓸 것이냐가 핵심"이라며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분야에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기초생활수급자 통신비 주장했다.
환경부가 제시한 2035 NDC 네가지 안에 대해서는 "네개 중에 고른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토론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서 2035년 NDC 후보로 ▲48% ▲53% ▲61% ▲67% 총 4개 안을 제시한 바 있다.
48%은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안으로, 2050년에 가까울 대출 인지세 수록 감축량이 많아지는 방식이다.
53%는 2050년 탄소중립을 가정하고 매년 일정하게 감축할 때 2035년에 해당하는 감축 수준이다.
61%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지구 온도를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권고한 감축 수준을 반영한 후보다.
67%는 기후환경단체가 한국의 배출 책임과 국내총생산(GDP), 인구 등을 고려해 제안한 목표치다.
각 목표치에 따른 2035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48% 3억8630만t ▲53% 3억4890만t ▲61% 2억8680만t ▲67% 2억5910만t 등이다.



[서울=뉴시스] 전상우 수습기자 = 최창민 플랜 1.5 변호사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2035 NDC 대국민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19.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토론회에서는 2035 NDC에 대한 산업계와 기후환경단체 등 각계 의견도 제시됐다.
최창민 플랜 1.5 변호사는 "2035 NDC를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에 따라 수립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헌재는 2031~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가 부재한 점을 문제 삼으며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ICJ는 지난 7월 발표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가의 의무'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 국가가 NDC를 결정할 때 '지구온도 1.5℃ 이내 억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고려해야 하며 각국의 책임과 역량 등도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은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근거해야 하며 미래에 지나친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등 NDC가 충족해야 할 최소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는 2035 NDC 논의와 수립의 최저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5위, 1인당 배출량 5위로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매우 크다"며 "우리나라 2035 NDC는 적어도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 세계 평균 감축률인 61% 이상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탄소 예산(지구 온도 1.5℃ 상승 억제를 위해 전 지구적 잔여탄소배출허용총량)에 부합하는 장기 감축경로는 2035년까지 65%, 2040년까지 85%, 2045년까지 95% 감축하는 경로"라며 "65%의 2035 NDC는 책임과 역량의 원칙을 고려했을 때 헌WO 결정과 ICJ 의견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펼쳐온 탄소중립 정책을 보시면 대부분 규제 중심으로 되어있다"며 "일본은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면서 기업을 어떻게 지원해서 탈탄소를 이룰 것인지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그린 전환 전략을 추진하면서 향후 10년간 정부 지원액을 약 20조원을 편성했다"며 "결국 정부가 기업들이 탈탄소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어 놓은 다음, 기업이 따라붙도록 만드는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햇다.
또 최 원장은 "전환금융 도입도 시급하다"며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산업이 탈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탈탄소 사회에서 산업이 성장해가려면 자금 지원, 세제 혜택, 인프라 등의 아낌없는 지원이 따라야 된다"며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단 10원의 가격 차이로 인해 거래처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을 살펴봐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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