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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 개편 기획 취재를 하면서 지인들에게 퇴직연금 통장을 어떻게 굴리고 있는지 물었다. 퇴직연금 통장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사람이 반, 목돈이 필요할 때 쓰겠다는 사람이 반이었다. 목돈으로 집을 마련하고 투자에 성공하면 노후 자금은 자연히 마련된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부자만 되면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 사유 88%가 주택구입과 전세 자금 마련이라는 통계나 끊이지 않는 하우스푸어 은퇴자 소식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반면, 퇴직연금 제도 안착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호주는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비율이 30% 수준이다. 이조차도 높다고 생각해 연금으로 수령을 하면 세제 등 각 빌라월세보증금대출 종 혜택을 주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연구 결과에 따르면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선호가 높은 국가는 대체로 노인 빈곤율이 높다. 연금은 고령층 빈곤율을 낮추는 사회적 안전망인 동시에 노인빈곤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장치다. 미국과 호주는 22~23%대인 노인빈곤율을 끌어내리기 위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 시 추가 과 연립 세하는 방안 등을 도입했다. 영국은 퇴직연금 일시 출금 비과세 대상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있다.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빈곤율 40%, OECD 노인빈곤율 1위 국가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번 내 돈'임을 주장하며 퇴직연금 일시출금에 대한 규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노후자금을 마련하도록 퇴직연금 통장에 비과세 혜택을 일시적으로 부 기금대출금리인하 여했음에도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아갈 때 과세하면 '권리 침해'라고 칭한다.
인터뷰에 응했던 한 영국인은 "현 퇴직연금 제도가 기존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8%인 소득 대비 연금 불입률을 12%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은퇴 전 삶의 수준을 누리게 하는 게 목표라는 것이다. 그 앞 외환은행 마이너스통장 에서 "우리는 아직 노인들이 연금을 받으며 굶지 않고 따뜻한 방에서 생존할 수라도 있도록 할 방안은 무엇인가를 고민 중"이라 말하는 내 입이 썼다. 퇴직연금이 무엇이며, 이것을 왜 준비하는지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 할 때다.



배한님 증권부 기자 /사진=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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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님 기자 bhn2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