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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올해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3000호, 내년에 5000호 등 총 8000호를 매입해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 실제 매입이 이뤄진 물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대학생학자금대출방법 '시도별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매입대상으로 검토 중인 물량은 733호로 실제 매입실적은 0건이다.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공고를 실시한 바 있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LH에서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 가능성, 향후 분양 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해 매입 대상을 바꿔드림론 추가 선별한 후, 선별된 주택에 대한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 기준은 1차 매입공고 시에는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로 정했 공평저축은행 다. 그러나 건설사 입장에서는 헐값에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위기감 때문에 신청이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LH는 "매입대상을 선별해 감정평가, 가격 검증을 추진 중"이라며 "지난달 29일 2차 매입공고를 실시하고 오는 26일까지 신청·접수 중"이라고 설명했다.
LH는 2차 공고에서는 최근 공사비 대출금이자계산기 급등 등을 반영해 공공임대로 활용 가치가 높은 우량주택 신청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액의 90%로 높여 기준을 완화했다.
민간에서 지을 예정인 주택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사업도 재정비에 들어가며 속도가 주춤한 상황이다.
LH는 지난 2일 서울, 인천, 경기남부본부의 민간 신축매입 신청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접수를 잠정 중단했다가 지난 19일 접수를 재개했다. LH는 "민간 신축매입약정 사업에 대한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속도를 제고하는 등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감정평가형과 공사비연동형 모두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말 기준 수도권의 신축매입약정 물량은 총 5만3348호다. 감정평가형이 1만3450호, 공사비연동형이 3만9898호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3만3103호로 가장 많고 서울 1만1117호, 인천 9128호 순이다. 수도권에서 신축매입약정 후 인허가가 이뤄진 물량은 1만9395호, 실제 착공한 물량은 9077호 수준이다.
LH는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매입임대 주택을 5만 가구 이상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난해에는 4만1000가구에 대해 매입 약정을 맺었다. 9·7 주택공급 대책에도 2030년까지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14만호에 착공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