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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해당 의혹 감찰을 지시했는데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발언을 위증 혐의로 기소했던 서현욱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가 18일 “음주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0월 25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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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7일 술자리, 물리적 불가능” 오늘이나내일 진실공방
서 부장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음주를 주장하면서 일시와 장소를 수시로 번복하면서도 음주 시각은 오후 5~6시로 주장했다. 낮술을 먹었다는 게 일관된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2023년 5월 17일은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 오후 3시48분~6시13분까지 입회한 사실이 확인되고, sm7 부분변경 해당 변호인은 일시를 불문하고 술을 먹는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도 변호인이 없을 때 술을 먹었다는 입장으로 물리적으로 술을 먹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다.
2023년 5월 17일은 법무부가 술자리가 있던 것으로 특정한 날이다. 전날 법무부는 교정본부 특별점검팀 조사를 바탕으로 “2023년 5월 17 실질이자율 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교도관이 작성한 출정일지와 진술 등을 바탕으로 술을 마셨다는 날짜를 특정했다. 이 전 스파크 2014 부지사는 점검팀에 “광주 5·18 전날이었던 만큼 술을 마신 날짜를 명확히 기억난다”며 “스테인리스 물병과 같은 형태의 물병에서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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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화영 변호인 “술 마신 것 한 번도 못 봐”
이 전 부 여자 직장 지사 이같은 진술에 서 부장검사는 “만약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음주 일시·장소·시각은 물론 음주 여부까지 수시로 말이 바뀔 이유가 없고, 적어도 하나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모든 내용이 수시로 번복됐다”고 지적했다.
2023년 5월 당시 이 부지사를 변호했던 설주완 변호사는 이날 중앙일보에 “5월 17일 조사에 입회했는지까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내가 조사 입회를 전담해서 기록이 있다면 맞을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가 외부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앞서 지난해 4월 이 전 부지사의 음주 주장에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과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 쌍방울 관계자 등을 자체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서 부장검사는 “당시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을 전수조사했고, 조사 내용을 컴퓨터에 일괄 저장해 제가 떠나기 전까지 해당 파일을 건드리지도 않았다”며 “경찰도 별도로 수사하면서 검찰과 동일한 결론을 냈다”고 했다.
감찰을 맡게 될 대검찰청 감찰부가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에 대해 감찰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 부장검사는 “김 변호사는 법무부 발표가 있기 전 법정에서 감찰 내용과 발표 시기까지 정확히 밝히면서 ‘법무부 어느 라인과 소통했는지 얘기하긴 그렇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김 변호사는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최근 법무부가 2023년 5월 17일 주류 반입이 의심되는 점을 확인했고, 짧은 시일 내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서 부장검사는 “법무부 담당자의 공무상비밀누설 범죄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 신속한 감찰을 공식으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주 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도 전날 “변호인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조사 결과를 취득한 것이라면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죄”라는 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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