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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계획서 강행 처리와 정청래 당대표의 강경 발언을 둘러싸고 언론사 간 시각차가 엇갈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발표한 새로운 대북 구상 'END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현실적 접근이라는 평가와 북핵 용인 우려가 엇갈렸다. 당정이 추진하는 각종 경제 관련 법안과 사회 현안들에 대해서도 언론사별로 다른 진단을 내놨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조선일보 “사법부 길들이기” 한겨레 “여당도 정제된 언어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논란과 관련해 “우리 국민은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인가”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비판했다. 반면 진보 언론은 사법부의 자성을 촉구하면서도 여당의 과도한 대응 방식에는 은행별 예금금리 우려를 표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에서 “민주당은 대선 전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권력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대법원장 한 사람을 잡기 위해 국가권력 총동원에 들어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이 잠시 위 햇살론대출한도 임한 입법권을 활용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던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사법부 전체를 길들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도 <“대법원장이 뭐라고”… 도 넘어선 여당 대표 발언>에서 “정치권이 사법부의 최고책임자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발상을 거론하는 것은 오만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오 외화증권 만은 무리수를 낳고 무리수가 반복되면 끝내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된다”고 경고했다.
중앙일보는 <대법원장은 부르고 실세 비서관은 못 부른다는 여당>에서 민주당의 선택적 태도를 지적했다. “삼권분립 훼손 논란까지 무릅쓰고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파죽지세가 실세 비서관 앞에선 180도 달라진 모습”이라며 “민주당은 사법부 우체국 예금담보대출 수장인 대법원장은 청문회장으로 불러내려 하면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은 감싸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비판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회의장까지 가세한 사법부 때리기, 과도하다>에서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 수장이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때리기에 가세한 셈이 됐다”며 “이럴 거면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은 없애는 편이 더 낫다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겨레는 <사법부는 '결자해지' 나서고, 민주당은 정제된 대응 해야>에서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국민 신뢰를 얻고, 개혁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는 우 의장의 말은 백번 옳다”고 했지만, 동시에 정청래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의 과도한 표현은 입법부·행정부를 차지한 여당이 사법부도 마음대로 흔들려 한다는 오만함으로 비칠 수 있다”며 “정제된 태도와 언어가 내란 청산과 개혁 관철을 위한 더 폭넓은 지지를 얻는 길”이라고 주문했다.
동아일보·조선일보 “비핵화 뒷전”, 경향·한겨레 “현실적 접근”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발표한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에 대해 보수 언론들은 비핵화 원칙의 후퇴 가능성을 우려하고, 진보 언론들은 현실적 대안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중도 언론들은 북핵 용인 위험성을 경계하면서도 구상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동아일보는 <李 “한반도 대결 'END'로 종식”… 갈수록 밀리는 'D'>에서 “'END 이니셔티브'는 핵심 과제인 비핵화가 교류나 관계 정상화보다 뒷전으로 밀리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 “관계 정상화를 내세운 것은 동족과 통일을 부정하는 북한의 '두 국가론'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END 이니셔티브', 비핵화 방안 맞나>에서 구상의 비현실성을 강조했다. “교류는 제재 해제를 수반한다. 북한이 비핵화는커녕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아무 이유 없이 제재를 풀어주는 것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수십 년에 걸친 비핵화 노력을 무위로 만드는 것”이라며 “교류와 관계 정상화는 대북 제재 해제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경우 북한은 비핵화를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END 전략', 분단 고착화나 비핵화 유야무야는 경계해야>에서 구상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위험 요소를 경계해야 한다고 봤다. “남한과의 교류나 남북 관계 진전 단계를 죄다 건너뛰고 대뜸 북·미 관계 정상화나 북·미 수교 등으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내세우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기정사실화해 분단을 고착화할 수 있어서다”라고 우려했다.
한국일보와 중앙일보 등도 비슷한 우려를 표했다. 한국일보는 <이 대통령 'END 구상', 북핵 용인으로 가선 안 돼>에서 “자칫 북핵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고, 중앙일보는 <'E·N·D 구상' 현실화하려면 단계별 검증이 필수>에서 “검증절차 없인 자칫 북핵 용인하는 꼴 될 수도” 있다며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치밀한 로드맵이 준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 'E·N·D 이니셔티브', 김정은도 결단해야>에서 “남북이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적대가 아닌 신뢰 관계로 나아가고, 종국에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이룬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며 긍정 평가했다. 한겨레도 <한반도 평화 'END 이니셔티브', 실효성 있게 더 구체화를>에서 “신뢰 회복의 전제 조건으로 '비핵화'만을 내세우지 않고 '교류', '관계정상화'를 균형 있게 추진해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담은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한국경제 “가맹점의 본사 경영 간섭, 제2의 노란봉투법”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 관련 법안들에 대해 한국경제가 연달아 강한 비판을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점주 권익 강화 대책과 3차 상법 개정안의 자사주 의무 소각 조항을 모두 시장 원리를 해치는 과도한 규제로 규정했다.
한국경제는 <가맹점의 본사 경영 간섭, 제2의 노란봉투법 아닌가>에서 “신제품 출시, 프로모션, 가격 책정 등 핵심 경영 활동에 점주 단체가 일일이 개입하면 본사가 정상적인 경영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가맹본부와 점주 관계를 일종의 대결적 노사관계로 변질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일부 본사의 갑질을 바로 잡겠다는 명분으로 산업 구조 전체를 흔드는 것은 균형을 잃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도 한국경제는 <기업 현금 자산 절반을 태우라는 '자사주 강제소각法'>에서 “미래 성장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자사주를 단기 주가 부양을 위해 불태워야 한다면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기업은 비상시에는 자사주를 팔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자사주 매각 대금을 설비투자나 연구개발비로도 쓸 수 있다”며 “의무적으로 소각하라고 하면 기업의 장기 성장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전기료 급등, 물값 쇼크, 제조업 받쳐온 두 기둥의 균열>에서 에너지 인프라의 위기를 경고했다. “그동안 우리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와 물이란 세계 최고 수준의 '유틸리티' 공급을 자랑했다. 덕분에 철강·반도체·석유화학 등 '전기 먹는 하마'들이 세계 시장을 제패하고, 기업들이 수십조 원을 투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과거의 일이 되고 있다”며 “두 요금의 급등은 모두 이전 정부의 '탈원전'과 포퓰리즘적 가격 통제라는 정책 실패에 기인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한국의 성장률 정체, 주가 못지않게 구조개혁 매진해야>에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우리 경제의 회복 여부는 구조 개혁에 달렸다고 진단했다. 현 정부가 소비쿠폰 지급과 주식 상황판에 매달리는 사이 실질적 경제 체력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외부 시각이 나온 것”이라며 “OECD·IMF의 제언대로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한 투자 확대, 규제 개선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는 성장의 동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문했다.
김건희 재판부터 박선영 인권상까지 과거 정부 책임론과 현안 비판 잇따라
개별적인 사회·정치 현안들도 언론사별로 다양하게 조명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안들에 대한 비판, 현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 문제, 대통령실 증인 채택 논란 등이 도마에 올랐다.
세계일보는 <첫 재판 출석 김건희, 자숙하고 진실 규명 협조하길>에서 “헌정사 최초로 재판을 받는 전직 대통령 부인이 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숙하길 바란다”며 “현 정부는 물론 앞으로 들어설 모든 정부가 김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대통령 배우자 리스크 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한국일보는 <우크라에 '윤석열 장학금'…황당한 정책 독단 전모 밝혀야>에서 “규정·절차·전례를 다 무시하고 대통령 뜻만 따르면 그만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독단적 국정 운영 방식이 재확인된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와 같은 정책 독단이 하나둘씩 쌓이고 대통령의 오만함이 차츰 누적되면서, 결국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또 <울릉·흑산공항 수요 2~6배 뻥튀기, 전면 재검토 불가피>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인용해 “엉터리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신설 공항 건설이 계속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건설 요구를 중앙정부 예산으로 진행하고, 그 운영은 한국공항공사가 맡는 무책임한 사업 구조가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가짜 기지국' 中서 버젓이 거래… “韓 대응은 10년 전 수준”>에서 보안 대응의 후진성을 지적했다. “해킹 기술이 고도화되는데 정부, 기업의 해킹 대응 역량과 투자는 10년 전 수준”이라며 “올해 정부 사이버 보안 연구개발 예산은 숫자만 보면 지난해보다 11.4% 증가했다. 하지만 인공지능 해킹 대응에 투자가 쏠려 나타난 착시 현상일 뿐 다크웹 추적, 펨토셀 대응 등 전통적인 사이버 보안 연구비는 오히려 줄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계엄 옹호, 5·18 비하' 박선영이 인권상 후보라니>에서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고,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며 취임 때부터 숱한 반인권적 행태로 논란이 됐던 인물”이 인권상 후보에 오른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누구보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에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국가기관의 수장이 반인권적인 역사 왜곡과 2차 가해에 앞장선 꼴”이라며 후보 추천 철회를 요구했다.
동아일보는 <“의대 증원할 수도”… 이번엔 의정 간 세심한 조율을>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대 증원 가능성 언급에 대해 “의대 증원이 번번이 환자들에게 피해만 주고 무산된 건 의료계의 집단 이기주의 탓도 있지만 정부가 의사 수급을 결정하는 회의체 구성과 과학적 추계 작업을 건너뛰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명분을 준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오늘이 9월1일부터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일 2회(오전 7시30분, 오후 5시30분)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