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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각개전투하는 훈련병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각개전투 훈련장에서 훈련병이 K2 소총을 들고 뛰어가고 있다. 지난 15년간 20대 남성 인구는 15.8% 줄어들었지만 경기도 창업자금 , 우리 군 병력은 30.7% 줄었다. 포퓰리즘성 ‘군 복무 기간 단축’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 복무 기간 단축은 민주화 이래 꾸준히 이뤄졌다. 노무현 정부는 ‘국방 개혁’을 내세워 육군·해병대의 복무 기간을 2014년까지 18개월로 줄이려는 계획을 추진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무담보서민대출 연평도 포격전이 발생하자, 이명박 정부는 이를 21개월로 동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공약을 했지만 실행하지는 않았다.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의무 복무 기간(육군 기준) 21개월을 점진적으로 줄여 2021년 현행 18개월로 만들었다. 복무 기간 단축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우리 군 징 전세자금대출이율금리 집병(병사) 규모는 2021년 34만4000명 수준에서 올해 26만9000명으로 줄었다. 같은 시기 시작된 병사 월급 인상은 윤석열 정부에도 계속돼 병장 월급이 초급 간부 기본급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 시기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 현상이 본격화한 때와 겹쳤다는 데 있다. 한국 인구는 2020년 처음 자연 감소하기 시작해 경기도부동산중개업소 6년째 줄고 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병력 감축’ 정책을 변경하지 않고 간부 모집도 원활히 되지 않으면서 상비군 50만명 선이 군의 예상보다 일찍 무너진 것이다.



그래픽=김현국


◇6번 대선 거치며 ’30→18개월‘ 개인회생자대출가능한곳 … 정권이 표 얻을 때 軍은 병력 잃었다
민주화 이후 대선을 6번 거치면서 군 복무 기간(육군 기준)은 30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었다. 복무 기간 단축 공약은 좌우가 한목소리였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는 “대선 후보가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하면 상대 후보도 덩달아 비슷한 공약을 내놓는, 선심성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했다.
노태우 정부는 30개월을 26개월로 점진적으로 줄이기 시작했다. 실현되진 않았지만 1992년 대선에서는 김영삼 후보가 24개월, 김대중 후보가 18개월로 단축을 약속했다. 후보 시절 4개월 단축을 주장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이후 24개월로 2개월을 단축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집권 말기였던 2007년 ‘2014년까지 18개월로 점진적 단축’을 시작했다.



그래픽=백형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정책을 따라 복무 기간을 줄이다가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잇달아 터지자 21개월로 복무 기간을 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복무 기간 18개월을 공약했지만 취임 이후 병력 수급이 어렵다는 국방부·병무청 말을 듣고 백지화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8개월을 공약하고 실천에 옮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병사 복무 기간 단축은 공약하지 않았지만 후보 시절 학군장교 복무 기간을 28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이겠다고 했었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전 당시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결정된 18개월 단축안을 21개월 단축으로 멈추는 선에서 결론이 났다. 군 관계자는 “정치권이 표를 얻을 때 군은 병력을 잃었다”며 “국방부는 정부 입맛에 맞춰 병력을 줄여도 된다는 논리를 제공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병력 절감형 유·무인 혼성 부대’, 윤석열 정부에서는 ‘AI 과학기술 강군’ 같은 개념을 내세우며 병력이 줄어도 군 대비 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면서 병력 부족은 물론 군의 전투 능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개인 숙련도(상급 수준)를 기준으로 한 육군 병과(兵科)별 최소 복무 필요 기간은 보병 16개월, 포병 17개월, 기갑 21개월, 통신 18개월, 정비 21개월 등이다. 18개월 복무 기간으로는 유사시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병사 양성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병사 복무 기간 단축은 병사뿐 아니라 간부 육성, 군의관 확보 등 군 인력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병사로 짧게 복무하려는 사람은 늘고 장교·부사관에 지원할 인센티브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실제 육군 초급 장교의 70%를 차지하는 학군사관후보생(ROTC) 등 장교 지원율은 하락 추세다. 2007년 병사 복무 기간이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었을 때 ROTC·학사장교 등 단기 장교 지원은 15~20%가량 줄었고, 18개월로 줄자 이런 경향이 심화됐다고 한다. 2014년 6.1대1 수준이었던 ROTC 경쟁률은 2023년 1.6대1로 급감했다. ROTC 의무 복무 기간이 1994년 이후 28개월로 변함이 없는 상황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짧아진 복무 기간은 군의관(복무 기간 38개월) 확보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다인 의대생 1363명이 병사로 입대했고, 지난 4월까지 의대생 1186명이 현역병으로 입대했다. 통상 의대생은 졸업 후 군의관·공보의로 근무했는데 대학생 시절 근무 기간이 절반도 안 되는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남성 의대생 절대 다수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할 경우 1년에 600~700명가량이 필요한 군의관 모집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간부들 사이에선 병사 월급이 급격히 인상돼 초급 간부와 차이가 없어지면서 장교 지원 기피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2010년 9만7500원이었던 병장 월급은 2025년 기준 205만원(내일준비적금 포함)으로 20배 이상 올랐다. 병사보다 10~20개월 더 복무해야 하고 처우도 크게 낫지 않으니 장교·군의관을 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런 지적에 “우리 군은 미래 예상되는 위협, 작전 개념, 전·평시 소요 인력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국방에 종사하는 인력 규모를 최적화해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