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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검찰.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미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선불' 발언으로 시장 불안이 가중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을 맞아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도 다각도로 이뤄졌다.

정부 조직 개편 통과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획예산처가 부활하는 워크넷취업알선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조선일보는 <정부 조직 개편이 '묻지 마 속도전'으로 처리된 나라>에서 개편 과정의 졸속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초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로 개편하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가 맡기로 했던 개편안은 법안 처리 전날 갑자기 백지화됐다”며 “실제 이유는 금감원 직원들의 반대 주택담보대출 연체 시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조직 개편이 얼마나 졸속이면 시위한다고 백지화되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야당 반발에도 법안소위 심사를 단 2시간 만에 끝내는 일도 있었다.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을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 잘못 표기하는 등 명칭 오류와 법안 곳곳에서 오탈자가 나와 실무자들이 이를 수정했다”고 전했다.
또 “'선( 대출상담문의 先)처리, 후(後)보완'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 없이 처리됐다”며 “검찰청은 없어졌는데 2300명이나 되는 검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검찰청 폐지 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권 유지 여부와 국가수사위 문제 등 근본 문제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예산·금융 외국자동차회사 기능 없는 기재부, 경제정책 조율 가능하겠나>에서 기획재정부의 역할 축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기획예산처 신설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기재부로 넘기기로 했던 금융 정책마저 금융위가 그대로 가지게 되자, 기재부에는 세제와 거시 경제 정책 기능만 남게 된다”며 “부처 간 이견이 쏟아지는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데 채찍 역할을 할 예산 편성권을 넘겨준 마당에 보증기금 금융 시장 제어 수단까지 사라진다면, 정부의 경제정책을 조율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능력이 크게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가 절차와 내용상의 문제점을 비판한 반면, 동아일보와 한국일보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행 과제와 보완 방안에 집중했다. 동아일보는 <1년 뒤 문 닫는 檢… 형사사법체계 혼란도 공백도 없어야 한다>에서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에는 눈을 감고, 죽은 권력에는 가차 없이 사정의 칼날을 들이댔던 일부 정치 검사들 행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환기시켜 왔다”면서도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면서 특정 기관에 권한이 쏠리지 않도록 새판을 짜는 건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완전히 바꾸는 작업”이라며 “중수청을 관할하는 행안부의 권한이 비대화할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결국 간판 내리는 검찰청... 국민 피해·불편 없게 보완을>에서도 “나라를 검찰공화국처럼 운영한 검사 출신 대통령, 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을 남용한 일부 검사들이 초래한 자업자득 성격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앞으로 1년은 검사들을 벌주고 검찰을 더 철저하게 해체하는 기간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나 범죄 피해자가 된 국민이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거나 불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면밀히 마련하는 기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관세 협상 교착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는 선불”이라고 못박으면서 이미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이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여러 신문이 각기 다른 구체적 절충안을 제시했다. 조선일보는 <금융시장 짓누른 관세 갈등, 이대로는 안 된다>에서 “어제 코스피는 두 달 만에 가장 큰 폭(2.45%)으로 떨어졌고,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 선을 뚫고 크게 올랐다”며 시장 충격을 전하면서 “국내 정치적 문제 때문에 협상 카드로 꺼내지 않았던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품 시장 개방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관련 농가 피해가 있다면 국민 세금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한·미 협상 파열음, 그래도 냉철함 잃지 않아야>에서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 “모든 협상이 그렇듯 협상 과정에서는 험한 말이 오간다. 각자 최대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나치면 협상이 타결돼도 후유증이 남는다”며 “찾으려고 하면 타협점은 있다. 가령 무제한이 어렵다면 2008년 금융위기(200억 달러)와 2020년 코로나 위기(600억 달러) 때처럼 한·미가 '대미 투자를 하는 기간'에 일정 금액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수도 있다”고 구체적인 절충안을 제시했다.
한국경제는 <'강 대 강' 치닫는 대미 관세 협상…어떻게든 설득해 파국 막아야>에서 “교착 상태인 대미 협상이 늪에 빠지면서 전반적인 시장 불안이 커지는 양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이 예정된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협상의 분수령이 될 수 있지만, 우리 경제가 받는 충격파를 생각하면 그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다”고 촉구했다.
국민일보도 <3500억 달러는 '선불'이라는 트럼프>에서 “한국투자증권은 2년간 3500억 달러가 유출될 경우 환율이 1579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며 경제적 충격을 우려하면서 “관세 협상은 외교·안보 현안과도 맞닿아 있다. 미·중 정상까지 참석하는 국제 무대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으려면, 차분하면서도 세심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권 지지율 급락...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다각적 평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 대북 인식, 상법 개정, 공직 기강 등 이재명 정부 4개월 운영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경향신문은 <여권 지지율 급락, '좌충우돌 법사위' 경고 삼길>에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55%,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8%를 기록했다. 1주 전보다 5% 떨어진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도, 6%가 빠져 처음으로 30%대로 내려 앉은 여당 지지율도 갤럽 정기조사로는 이재명 정부 집권 후 최저치”라고 전했다. 하락 원인으로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늪에 빠져 좌충우돌한 법사위, 강성 지지층만 좇는 정청래 리더십, 여당 내 중구난방 엇박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한반도 갈등 원인은 남침, 테러하고 핵 만든 김씨 왕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중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중 열린 행사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에 대해 걱정이 생기는 건 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며 '북한을 다른 이유 때문에 자꾸 자극하고, 북한에 대해서 도발했다'고 밝혔다”며 “한반도의 비극은 북한 김씨 왕조의 남침과 대남 테러, 북 주민 노예화, 핵무장이 근본 원인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한반도 문제의 근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李, 3차 상법개정 예고… 경영권 방어장치 先보강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진행한 국가 투자설명회(IR)에서 '자사주를 취득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기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못 하게 하는 3차 법률 개정,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이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추진의 공식화로 해석했다. 이어 “한국에는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어 사실상 자사주 보유·매각이 유일한 방패 역할을 한다”며 개정 움직임을 우려했다.
한국일보는 <해수비서관 '부정 청탁' 면직...정권 초 기강 이래서야>에서 “이영호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이 부정 청탁, 사적 특혜 제공 등을 하다 적발돼 면직됐다”며 “출범 4개월도 안 된 이재명 정부의 공직 기강이 바로 서 있는지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막말 유튜버 출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버닝썬 사건 변호사 출신인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공무원 인사 사무와 공직기강 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지도 차제에 재고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결정 연기, 멀쩡한 원전 안 쓰는 이유 뭔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제 전체회의를 열어 부산 기장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에 대해 '수명 연장'을 논의했지만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심사를 다음달 23일로 연기했다”며 “설계수명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멀쩡한 원전을 가동 중단시키고 영구 폐쇄하려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 국회에서 이런 망언이 나올 수 있나>에서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라는 발언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며 “정치적·윤리적으로 최소한의 금도를 넘어선 혐오 발언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구시대 유물인 지역 갈등을 부추긴 망언의 당사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미디어오늘이 9월1일부터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일 2회(오전 7시30분, 오후 5시30분)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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