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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군인들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음식과 의약품이 매우 부족한데, 가족들이 보내주는 식량으로 연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접촉해 생포된 북한군 포로의 상황도 확인했다면서, 파병된 북한군 병사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이동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의 북미, 남북 관계에 대해 오랜 시간 연설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며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단,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청약통장 일원화 .
반면 남북 관계에 대해선 통일할 생각이 전혀 없다, 또, 남북은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국가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슈 앤 한반도에서 김 위원장의 연설을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1일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차가 사이드카의 호위를 받으며 만수대의사당으로 들어섭니다.
북한 응원단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한 김 위원장, 작심한 듯 19,000자에 육박하는 연설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연설의 절반 가까이를 대미, 대남 발언에 할애했습니다.
미국을 향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이 가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연설 대독/9월 22일 : "우리가 왜 비핵 비과세종합저축 화를 하겠습니까. 제재를 풀자고 하겠습니까. 천만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핵 보유는 국법이며 우리에게는 국법을 반드시 수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연설 초반에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등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다 미국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핵무력이 완성되고 있다고 자랑하며 유사 무서류인터넷즉시대출 시에는 '전쟁억제력 제2의 사명', 그러니까 실제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겁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향한 발언 말미에 은근슬쩍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연설 대독/9월 22일 :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출 현대카드m포인트몰 범 이후 김 위원장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한다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대북제재와 비핵화를 맞바꾸는 식의 협상은 하지 않겠다, 대화를 하려면 핵보유국으로 인정부터 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그 말은 뭐냐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서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평화적으로 어떻게 공존할지에 대한 관계 개선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하면 대화는 하겠다는 거예요. 협상과 대화의 용법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기존엔 거래였다면 지금은 핵보유국으로서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하겠다면 그건 가능하다 이렇게 바뀐 거죠."]
북한이 '비핵화 포기'라는 전제조건은 내걸었지만, 북미 대화를 열어 놓으면서, 다음달 경주 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북미 정상간 전격 회동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두 사람은 '하노이 노딜' 이후인 2019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제안으로 판문점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 "이런 데서 각하를 만나게 될 줄 생각을 못 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영광입니다. 제가 이 선을 넘어가도 될까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 "각하께서 한 발자국 건너시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으시는 미국 대통령이 되십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올해 김정은과의 대화 의지를 내비친 바 있고 성격상 즉흥적인 제의를 할 수 있는 만큼, 일각에선 북미 정상 회동이 아예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란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8월 25일 : "처음 취임했을 때는 김정은을 몰랐어요. 우리는 두 차례 정상회담을 했고, 매우 친밀해졌죠. 존경, 엄청난 존경이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내가 군사분계선을 넘었을 때 모두가 열광했던 거 기억하죠?"]
하지만 김정은이 내민 대화의 조건, '비핵화 포기'를 미국이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점에서 현 상황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도 많습니다.
[이경석/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트럼프의 성격상 즉흥적인 만남을 제의할 수 있고 그 만남을 김정은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이 지금 트럼프 정부가 갖고 있는 비핵화 기조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핵 확산에 대해선 트럼프 역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을 향한 메시지는 대미 발언보다 한층 더 단호하고 냉랭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연설 대독/9월 22일 : "우리는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2023년 말부터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고집해 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전의 입장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만, 흥미로운 부분들도 눈에 띕니다.
[김정은 위원장 연설 대독/9월 22일 : "이승만은 1948년 7월에 조작 공포한 첫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문구를 쪼아 박음으로써 우리 국가에 가장 적대적인 태생적 본성을 성문화하였습니다."]
대남 관련 연설 초반, 이승만 대통령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등 역사적인 사례들을 열거하며 '두 국가론' 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에 대해서도 거칠게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관계 개선을 떠들고 있지만 본질상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3단계 비핵화 방안 또한 전임자들에게서 베껴온 복사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통일은 절대 할 수 없다며,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국법에 고착시키겠다는 말로 연설을 마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연설 대독/9월 22일 : "우리와 한국이 어떻게 통일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숙적인 두 개 국가가 통일된 사례가 세계사에 있었습니까.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
이미 두 국가 관계를 선포한지 한참 지났는데도 김 위원장이 장황하게 통일 불가론을 거듭 강조한 것은 내부 결속을 다지고 사상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경석/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북한 내부 사회에서도 한국이라고 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적대적으로 두 국가, 분리된 국가라고 하는 명확한 최고지도자의 메시지가 북한 내부의 국민들과 정치 엘리트들을 다시 한번 단결하고 단속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주는 의도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대외적으로는 남북이 더 이상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님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기존에 적대적 두 국가론의 명분을 얘기할 땐 짧았어요. 우리를 적대하는 행위를 하니까 우린 더 이상 민족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법적, 역사적, 실질적 차원을 다 설명했잖아요. 그만큼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두 국가로 설정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북중 정상회담, 북러 정상회담 통해서 '우리 적대적 국가로 갈 거야. 그리고 통일 불필요해. 너희들 이해했지? 양해를 구해줘'라고 설명하는 거죠. (중국 전승절에서) 그것까지 다 하고 온 거예요."]
이와 관련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 국제법상 두 국가라면서도 이것이 영구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END’ 제시…“실용 접근” vs “북핵 용인 우려”▲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연설이 공개된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E.N.D. 이니셔티브. 즉, 교류와 관계정상화,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는데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중단에서 축소, 폐기로 이어지는 3단계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그 배경과 현실성 그리고 일각의 우려까지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태극기 배지를 단 이재명 대통령이 7번째 순서로 유엔총회 연단에 섰습니다.
북한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며,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할 방법으로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습니다.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영문 첫 글자를 딴 건데, 이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3단계 비핵화 접근법 역시 거듭 꺼내들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BBC와의 인터뷰에서도 북미 정상이 다시 만나 임시 조치로 북핵 동결에 합의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핵 동결이) 최종 합의다, 끝이다. 이러면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잠정적으로야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죠."]
이같은 한반도 평화 구상은 유엔의 대북제재로 교류가 쉽지 않고, 북한이 비핵화를 강력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나온 현실적인 접근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자칫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핵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결과적으로 인정하고 일부 위협만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나아가 북핵 문제는 상대가 있는 법인데, 북한이 '비핵화 불가'를 못 박은 상황인 만큼, 동결이든 축소든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18년, 2019년에도 미국도 단계론을 얘기했고 북한도 단계론을 얘기해서 접점까지 갔던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나왔던 단계론은 더 진화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기술적 프로토콜(절차)에 불과해요. 그냥 중단하고, 감축하고, 폐기하겠다? 이건 그냥 겨울에 눈 온단 얘기에 불과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하겠죠. '너도 위협을 받고 있고, 나도 위협을 받고 있고, 너도 안전하지 않고, 나도 안전하지 않아. 그럼 서로 안전해지고 위협받지 않을 방법을 찾을까?'라는 얘기와, '너 비핵화해, 감축해, 중단해'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 어떤 게 더 호소력 있나요?"]
이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라는 세 요소 간에 우선순위나 선후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서로 추동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요소에서만 성과를 내더라도 다른 부문에서 진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조율해 가며 관리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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