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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한 번의 화재에 국가 전산망이 마비됐다. 3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 당시 정부가 “국정자원은 다르다”며 자신했던 ‘3시간 내 복구’는 헛구호에 불과했다. 피해 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 국민 ‘일상 먹통’ 사태로 번 상권분석시스템 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가전산망 심장부인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지난 26일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 시스템 647개가 이틀째 먹통 현상을 보였다. 이 가운데 모바일 신분증과 우체국금융 등 30개는 이날 오후 10시쯤 복구됐으나 화재로 전소된 96개 시스템은 정상 가동되는 데 약 2주가 걸릴 수 있다는 관측 저축은행 금리 도 나온다.
문제는 이 중 436개가 ‘정부24’, ‘인터넷우체국’, ‘국민비서’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라는 데 있다. 정부가 순차 복구에 나서면서 일부 서비스가 재가동됐지만, 소수에 불과해 당장 29일부터 국민 불편이 예상된다. 일선 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등 민원 현장에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며,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특히 추석을 앞두고 우체국 택배 등에 문제가 생길 경우 더 큰 혼란이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화재가 정부 전산시스템 마비로 이어진 것에 대해 데이터 저장 공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곧바로 대체 활용할 수 있는 ‘이중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국정자원은 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 인천소상공인지원센터 터 화재로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했던 당시 “대전센터가 화재나 지진 등으로 한꺼번에 소실될 경우 실시간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돼 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막상 화재가 발생하고 보니 정부가 자신했던 이중화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데이터 저장 수준인 백업(액티브-스탠바이) 체계에 머물러 있었다. 장애 근로장려금전세보증금 시 다른 센터가 자동으로 기능을 인계하는 운영 이중화(액티브-액티브)는 예산 등을 이유로 아직 구현되지 않았다.
실제 행안부에 따르면 대전·광주·대구 3개 센터 중 일부만 재난복구(DR) 체계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저장이나 백업에 그쳤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 역시 “대전 센터 모든 시스템이 3시간 내 복구 대상이 아니다”며 “2023년 행정전산 장애 이후 액티브-액티브 형식의 재해복구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하고 지난해 컨설팅에 이어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중화라는 게 데이터 백업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시스템 이중화가 필수적”이라며 “백업 데이터를 불러서 다른 센터에서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화재로 국민이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또 민원 서류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자는 김동연 경기지사 제안에 예비비를 지원해서라도 빠르게 방법을 찾아달라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황인호 김용헌 최승욱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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