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법원에서 자신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며 석방됐다. 지난 2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찰에 전격 체포된 지 사흘 만이다. 법원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와 최초 체포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이 전 위원장이 향후 조사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들어 "체포의 필요성이 더는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석방된 이 전 위원장은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국민)들도 법정, 구치소,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을 향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고 황금성게임종류
있던 경찰이 체면을 구기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수사 필요성 인정... 체포 유지 필요성은 의문"
김동현 서울남부지법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10분 동안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바다이야기예시
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데다 사실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인용 결정의 근거로 들었다. 김 판사는 "심문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바다이야기게임다운
"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경찰에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이튿날인 3일 오전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 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체포한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한 진짜 이유는바다이야기 꽁머니
이 대통령과 정권의 뜻을 거슬러 방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한 일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총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알에스넷 주식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은 이날 체포적부심을 진행하면서 이 전 위원장의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수사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신속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전 위원장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다 출석요구 회신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 등을 들어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위원장이 마지막 출석 예정일자 불출석 사유로 국회 필리버스터를 언급한 점도 "과연 불가피한 지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
결국 이날 법원의 결정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나 체포의 적법성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에서 체포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석방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수사 필요성과 체포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걸로 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주권국가에서 비위 거스르면 유치장"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47분쯤 유치장을 나선 직후부터 자신을 체포한 경찰과 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에 대한 작심 발언을 줄줄이 쏟아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갑을 푼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세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에서 풀어줬다"며 사법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저는 그래도 전직 장관급 기관장이었는데 경찰의 폭력적인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경찰이 만약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함께 가지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체포가 '대통령의 비위를 거슬렀기 때문에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여러분들 텔레비전에 주로 보는 화면에 법정 장면, 구치소 장면, 그리고 유치장 장면들이 있을 것"이라며 "이는 이재명 주권국가, 대통령 주권국가에서는 대통령의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법정에, 구치소에, 또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상징과 함의를 담고 있는 화면들"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경찰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법원이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하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구금 상태를 유지할 경우 경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법원이 당장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추가 구금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판단을 내놓은 만큼,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건 경찰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경찰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신병 처리 방식을 재차 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