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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유방암 수술 이력이 있는 K 씨는 지난해 3월, 수면장애와 근육통, 복통 등을 호소하며 서울의 한 한방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입원 중 받은 치료는 대부분 도수치료와 면역주사였고, 퇴원 후에도 자가 투약용 면역주사 25일분까지 받아 총진료비는 825만원에 달했다. 병원은 ‘암 치료 목적 입원’이라는 주치의 소견서를 작성했고 K 씨는 실손보험을 청구했다.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의학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 암 주사제가 실손보험으로 무분별하2011년주식전망
게 보장되고 있다. 특히 ‘암 치료 보조요법’이라는 명목으로 병원들이 처방하는 면역증강 주사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부터 “권고하지 않음” 평가를 받았지만, 실손보험 청구 대상에서 여전히 빠지지 않는다. 이런 과잉 처방은 실손보험 손해율을 끌어올리고, 결국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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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주요 5개(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총 5조5702억원으로, 1년 전(4조9955억원)보다 11.5% 늘었다. 이는 지난 2023년에서 2024년까지 연간 증가율(8.5%)을 웃도는 속도다.
보험금 규모가 커지는 것은 단순히 진료 증가 때문이야마토게임동영상
아니라, 부담 금액 중 ‘비급여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57.3%로, 전체 보험금의 절반이 넘는다. 이런 흐름은 지난 2023년(57.5%), 2024년(57.5%)에도 이어졌다. 전체 보험금 중 절반이 넘는 액수가 공보험의 통제를 벗어난 의료비에 쓰이면서, 실손보험이 사실상 비급여 의료비의 안유가증권시장
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기관 입장에선 비급여 진료는 가격 책정이 자유롭고, 환자 부담도 실손보험으로 메워지기 때문에 과잉처방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비급여 진료가 정부의 가격 통제나 적정성 평가 없이 병원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진료 횟수도, 약제의 효과도, 치료의 목적성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황금성갈갈이
실손보험금이 매달 수조 원씩 빠져나가고 있다. 앞선 사례의 K 씨도 입원 중 대부분의 치료를 싸이모신알파1(자닥신), 비스쿰 알붐(압노바) 등 면역증강 주사제로 받았다. 이들 약제는 NECA가 지난 7월 발표한 의료기술 재평가에서 부정적 평가를 내린 대표적 비급여 항목이다.
NECA는 싸이모신알파1·비스쿰알붐·이뮤노시아닌 등 3종 주사제에 대해 “암 치료 목적의 추가 투여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불충분하다”며 통상적인 항암 치료에 병용할 것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들 약제는 병원 현장에서 ‘면역력 보강’, ‘암 재발 방지’를 명목으로 활발히 처방되며, 실손보험금을 타 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비급여 처방이 반복될수록, 보험금은 늘고 손해율도 함께 뛸 수밖에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19%로, 지난해 말(116.2%)보다 2.8%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받은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19% 더 많다는 의미다. 특히 가장 최근 상품인 4세대 실손은 130%(2024년 상반기)를 넘어선다.
의학적 효과가 불분명한 비급여 처방이 보험금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손해율 상승과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돼 선량한 가입자만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업계에선 의학적 효과가 불분명한 치료에까지 실손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NECA처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권고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거나, 별도의 제한을 두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를 위해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과 함께, 금융당국이 NECA 등의 재평가 결과를 보장 범위에 연동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병원 소견서 한 장만으로 과잉처방이 이뤄지고, 실손이 이를 그대로 보장하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결국 그 부담은 선량한 가입자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의학적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는 보장에서 제외하는 명확한 기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